정부지원금 / / 2022. 6. 3. 00:3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차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은 명실상부 그동안의 지원대책 대비 최대 규모인 만큼 여러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돈주머니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정리해드릴 테니 천천히 정독해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은 따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그리고 과거 기간 동안 매출액, 매출 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별도의 증빙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 신속지급으로 빠르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못해 억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원 사업이다 보니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양해해야 할 듯합니다.

     

    2. 신속지급이란?

    신속지급 개념

     신속지급은 그동안 정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왜 신속일까요? 이는 그동안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보다 빠르게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을 건네주는 등 여러 절차를 겪어야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이런 절차가 없어서 빠르게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3. 차이점 요약

    구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기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체

    약 348만개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대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기 지급이력이 없는 사업체)

    매출액,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사업체

    약 23만개 사업체
    신청기간 2022. 5. 30. ~ 7. 29. 2022. 6. 13. ~ 7.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방문 신청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사업자번호 입력, 계좌입력 등 공동대표, 미성년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제출
    신청문의 전화문의 : 1533-0100
    온라인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가 확인지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정보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사항

    이의신청 안내문

    그 외 기타 사항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향후 확인지급 기간이 도래하고, 확인지급 신청을 했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돼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사유가 타당하다면 추가적으로 승인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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