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손쉬운 설명 (+사례 위주)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기준인데요. 이 지급기준은 딱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긴 말 필요없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릴 테니 천천히 정독하셔서 좋은 정보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중 지원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매출액, 개별 매출 감소율, 상향지원 혹은 일반 이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구간이 달라 짐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떠오르실 겁니다. 연매출액, 개별 매출 감소율, 상향지원, 일반 이것들을 무슨 근기로 판단을 할까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형별 판단기준

2-1. 연매출액 기준

개업 시기별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도별 신고 매출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영업자 A 씨는 2019년에 개업을 하였으며, 2019년 매출액은 2억 원, 2020년 매출액은 6억 원, 2021년 매출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 A씨의 매출규모 판단기준 연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 2020년 매출액 6억원

이처럼 연도별로 매출액이 다르다면 가장 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니, 가장 높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연도로 삼는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정부에서 기준을 잘 세워준 것이죠.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연도 내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3월~10월 이렇게만 발생했다면 발생한 달 익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합니다.

이것 역시 예를 들어볼까요?

3월~10월에 매출 2억 원이 발생했다면, 4월~10월 기간을 매출 발생으로 보아 7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7개월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재산정합니다.
즉, '2억 원 x 12/7 = 24/7억 원', 대략 3.4억 원 정도로 환산이 되네요. 이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 개별 매출 감소율 기준

개별 매출 감소율 기준은 좀 더 개업일 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개업일에 따라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이 다른 점만 알아두시면 다 아신 겁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겠습니다.

자영업자 A 씨는 2020년 3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은?

정답 : 3가지
① 기준기간 2020년, 비교기간 2021년
② 기준기간 2020년 상반기, 비교기간 2021년 상반기
③ 기준기간 2020년 하반기, 비교기간 2021년 하반기

그렇다면 매출 감소 기준율은 이 3가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는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처럼 말이죠.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2020년	2021년	- 70%	O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 40%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 55%

2-3. 상향지원, 일반 기준

구분	상향지원	일반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1.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이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50개업종 아래 이미지 참고 2.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성실하게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지원금액	700~1,000만원	600~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