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정리

손실보전금으로 민생경제가 약간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벌써 이렇게 17조원이나 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손실보전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 와중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못 받는 소상공인 분들도 생기고 있어 논란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을 숙지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은 나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이 해당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구분	내용
지급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규모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

대상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그대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며, 매출은 소기업과 50억 이하 중기업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일과 폐업일을 판단하는 일자 기준이 있으니, 이 일자를 유의하시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매출규모'의 소기업과 중기업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햇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된 업종이 중기업에 해당되지만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으로 설명이 돼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연매출액'과 '개별 매출 감소율', 그리고 '상향지원 또는 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3가지, 3가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유형은 총 '3*3*2가지 = 18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핵심은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만 딱 고르시면 됩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연매출액이 3억 원,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은 60% 이상, 그리고 '상향지원' 대상자입니다.
이때 A 씨가 받는 금액은?
정답 : 800만 원

이렇게 3가지 유형만 정해진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질문사항

연매출액은 쉽게 알겠는데, '개별 매출 감소율'과 '상향지원 또는 일반'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드리겠습니다.

👉 [정부지원금] -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지급기준인데요. 이 지급기준은 딱 3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긴 말 필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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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지급 방법에 따라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지급
신청기간 : '22. 5. 30. ~ '22. 7. 29.
특이사항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지급
신청기간 : '22. 6. 13. ~ '22. 7. 29.
특이사항 :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즉, 신속지급은 이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확인지급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일정이 조금 더 늦춰져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도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상세 설명을 첨부드리겠습니다.

👉 [정부지원금] -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