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는 단순히 짧은 기간이 아닌 일정한 기간, 또는 오랜 기간 영업을 하는 장소 개념이다.
1. 의의
가. 영업활동의 실질적 중심지
영업소라 함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는 일정한 범위의 독립성을 갖고 영업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지휘, 명령이 내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적으로도 영업목적인 기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공장이나 차고 등 상품의 제조, 보관 등 사실적 행위만 이루어지는 장소, 수금 및 주문접수 등 영업의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장소, 단순히 판매, 용역제공 등 영업거래만 이루어지는 매장 등은 영업소라 할 수 없다.
나. 독립성, 고정성, 계속성
영업소는 영업활동을 위한 조직의 중심으로서 독립적인 영업단위를 이루어 경영관리조직을 갖추어 그 영업활동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가 행해지는 곳이어야 하며, 또 대내적 관리와 대외적 거래의 중심으로서 고정성이 있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점이나 이동매점은 영업소로 볼 수 없다.
다. 영업소의 등기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상호의 등기나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동시에 영업소도 등기가 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시에 주영업소인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등기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의 판단
영업소인지의 판단 여부는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 표시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영업소나 지점의 명칭을 사용하고 영업소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영업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