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때 회사와 법률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1. 정관의 개념과 효력
가. 정관의 개념
정관의 실질적 의의는 사원들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관은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규유하는 규범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나. 정관의 효력
정관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을 작성한 사원이나 발기인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원, 주주, 회사기관도 당연히 구속한다. 회사의 대내외적 행위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자치법규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원인이 된다. 다만,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무효주장이 제한될 경우가 많다.
2.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가. 무효 또는 취소의 소 제기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무효의 소제기권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에 한정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 이사, 감사에 한한다.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설립취소가 인정되며, 설립취소의 소제기권자는 취소권이 있는 자이다.
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전의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사실상의 회사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