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식/책정리
정관이란?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때 회사와 법률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1. 정관의 개념과 효력 가. 정관의 개념 정관의 실질적 의의는 사원들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조직과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관은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규유하는 규범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나. 정관의 효력 정관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을 작성한 사원이나 발기인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원, 주주, 회사기관도 당연히 구속한다. 회사의 대내외적 행위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자치법규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원인이 된다. 다만,..
2021. 12. 31. 08:00